1. 최근 다양한 유통경로을 통해 수입 및 판매되고 있는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제품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집진기*”는 우리들 일상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어, 이는 반드시 국가기관에서 적합성평가(적합등록) 인증을 받고 인터넷 게시 및 판매가 되어야 할 제품이므로 이를 위반할시 전자파로 인해 국민건강까지 위협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는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단속에 관한 의견 및 불법 행위 근절에 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전기집진기 : 기체 특히 공기중에 부휴하고 있는 분진에 전기장을 작용시켜 전기를 띄게하여 입자를 정전적인 힘으로 모아 기체를 깨끗하게 하는 장치로 집진기에 모인 먼지를 제거하는 방식(고기집 식당안에 연기 및 냄새 제거할때 사용함)
2. 조사결과
ㅇ (국민생각함 의견 반영) 불법방송통신기자재(전기집진기)에 대해 국민 의견
(5. 24. ~ 6. 7.)을 수렴하여, 현장조사시 의견 반영
- 국민의견*에 대해 전파법 위반 업체 조사시 의견 반영 추진
* 참여인원 : 33명(조회 172명, 의견제시 17명, 추천 16명)
ㅇ (현장 조사) 불법방송통신기자재(전기집진기*) 수입·제조·판매업체를 방문하
여 미인증 7개 업체 적발(1개 업체는 부산전파관리소 이관함)
- 전파법 위반 업체에 대해 조사후 남부지검에 송치 예정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
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다.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8) 전기집진기
ㅇ (홍보 활동) 전파이용 질서 확립을 위하여, 올바른 전파이용 안내 및
리플릿 배부 등 홍보활동 병행
3. 국민생각함에 국민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전파관리소는 미인증 제품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함 없이 국민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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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