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9월 1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채택 제안 시민의견 청취(용인시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홍보와 기념행사 정례화에 대한 제안)
※2024년 불채택 제안이 보완되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제안배경(현황 및 문제점)

○ 용인에는 다수의 독립운동 유적지가 있으나, 그에 대한 홍보나 정례화된 기념행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음
○ 2025년은 을사년으로서 을사늑약으로부터 120년이 되는 중요한 해로, 그에 걸맞는 지자체 차원의 행사와 홍보가 필요함

□ 개선방안

○ 용인시 독립운동가 묘역 참배코스 등을 만들고, 교통편과 간단한 역사를 담은 홍보 책자 제작 비치
○ 2025년 을사년을 맞아 애국지사들에 대한 시차원의 기념행사 개최
 
□ 기대효과
○ 용인시민으로의 자긍심 고취 및 의미있는 행사 개최 가능
  • 참여기간 : 2024-09-11~2024-09-13(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경기도
  • 그 : #용인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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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국민제안 혁신 DESK」 제안 접수 시행

한전KDN은 전력공급지능화사업, 전력정보효율화사업, 미래성장사업을 통해 최고 수준의 에너지I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에너지ICT 공기업입니다.한전KDN은 현재 국민의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온라인 혁신제안 플랫폼 ‘국민제안 혁신 DES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제안 혁신 DESK란?- 국민의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한전KDN 온라인 혁신제안 플랫폼」으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혁신 소통 공간► 참여대상- 한전KDN 혁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제안주제- 한전KDN 경영전반에 대한 모든 혁신 아이디어 (예) 한전KDN 고유업무, 기관운영, 적극행정, ESG, 상생협력 등► 제안방법- 한전KDN 홈페이지(www.kdn.com) 접속 1) 홈페이지 배너 '국민제안 혁신DESK' 클릭 2) 회사소개 혁신경영 국민제안 혁신DESK 3)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국민제안 혁신DESK► 참여혜택(포스터 참조)- 접수제안 : 음료 기프티콘 제공 [월별]- 채택제안 : 음료 및 케이크 기프티콘 제공 [분기별]- 우수제안 : 최우수(1건) 30만원, 우수(2건) 15만원, 장려(3건) 5만원 상금 지급 [반기별] ► 기타사항- 2023년 우수제안은 홈페이지(회사소개 홍보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 요망- 최종 포상규모 및 인원, 세부사항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변동 가능- 우수제안 상금 지급 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문의처- 한전KDN(주) 기획처 품질혁신부 담당자(☎061-931-6797)※ 세부사항은 포스터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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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에서 일자리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탐구 활동으로 AI의 일자리 대체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외 기업이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일에는 인간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국내에서도 일자리 중 약 12%가 대체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AI와 인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실업자에게는 새로운 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1. 기업 생산 주체의 40% 이상을 인간으로 고용 의무AI 기술이 도입된 산업에서는 효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인간의 일자리 비율이 급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모든 산업군에서 생산 업무의 최소 40%를 인간 노동자로 유지하는 법적 규제를 제안합니다.기업이 자동화의 이익을 누리면서도 인간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일자리 감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2. 인공지능으로 대체된 직업의 고용주에게 세금 부과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 경우, 고용주에게 일정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AI를 도입하면서도 인간 고용을 계속 유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세금은 실업자 지원금 및 재교육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됩니다.기업이 AI 대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인간 노동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려하게 만듭니다. 또한 세금을 통해 재교육 예산을 확보하여 실업자 지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3. 실업자 대상 인공지능 제조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행AI와 관련된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실업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제조업 및 유지 관리, 데이터 분석과 같은 고급 기술 분야로의 진입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실업자들이 단순 노동에서 AI 관련 고급 기술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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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복지 지원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재검토

---먼저, 이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부양의무자의 기준 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재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돌리는 등 여러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특히 한부모 가정에서는 위장이혼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기준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따라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할 세금도 증가할 것입니다. 저 또한 어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 세금이 부정수급자에게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부양의무자 기준에 배우자가 포함되면서, 사위나 며느리, 계모 등 부양능력이 있지만 실제로는 남인 사이를 위해 생계비를 보태야 하는 불만이 생기고, 이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제안하는 해결 방안은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를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즉,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으로 한정하되, 배우자는 제외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더 이상 올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남편이 많은 돈을 벌더라도 아내의 부모님께 도움을 주는 것은 아내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아내도 남편의 부모님을 돕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저는 전남편의 재혼으로 인해 두 사람의 소득이 합쳐져 수급이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더 올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양육비와 부양비를 재논의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방법들이 부정수급을 줄이고,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며,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정리****문제점**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많은 사람이 수급을 받으면서 세금 낭비와 부정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음.**해결 방안** 1.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부양의무자의 배우자' 제외. 2.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초과 시 양육비를 재논의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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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복지 지원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재검토

---먼저, 이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부양의무자의 기준 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재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돌리는 등 여러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특히 한부모 가정에서는 위장이혼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기준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따라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할 세금도 증가할 것입니다. 저 또한 어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 세금이 부정수급자에게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부양의무자 기준에 배우자가 포함되면서, 사위나 며느리, 계모 등 부양능력이 있지만 실제로는 남인 사이를 위해 생계비를 보태야 하는 불만이 생기고, 이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제안하는 해결 방안은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를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즉,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으로 한정하되, 배우자는 제외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더 이상 올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남편이 많은 돈을 벌더라도 아내의 부모님께 도움을 주는 것은 아내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아내도 남편의 부모님을 돕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저는 전남편의 재혼으로 인해 두 사람의 소득이 합쳐져 수급이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더 올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양육비와 부양비를 재논의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방법들이 부정수급을 줄이고,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며,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정리****문제점**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많은 사람이 수급을 받으면서 세금 낭비와 부정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음.**해결 방안** 1.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부양의무자의 배우자' 제외. 2.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초과 시 양육비를 재논의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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