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ㅇ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해양 안전 관련 모바일 앱에 비슷한 정보의 다원화로 인해 정보 활용에 혼선을 야기하며 예산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문제점ㅇ 해양 안전 관련 대표적인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들에게 해양안전, 해도, 해적정보, 해양기상, 이안류 등의 제공되는 정보가 여러 앱으로 산발적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모바일 앱 : 안전해(海),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해로드ㅇ 비슷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형태의 모바일 앱 구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제안내용ㅇ 해양수산부 제공 모바일 앱을 일원화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해 다양한 해양 관련 정보 및 구조 요청 등을 신속하게 제공□ 기대효과ㅇ (예산절감) 앱 일원화로 인해 예산 절감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향상 기대.ㅇ (국민안전) 다양한 해양 정보 통합 제공함을 통해 해상에서의 선박 안전, 해양레저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 활동 등 국민 생활 안전 보호.

2024년 하반기 안성시 시정발전 제안공모전에 많은 관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탐구 활동으로 AI의 일자리 대체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외 기업이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일에는 인간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국내에서도 일자리 중 약 12%가 대체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AI와 인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실업자에게는 새로운 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1. 기업 생산 주체의 40% 이상을 인간으로 고용 의무AI 기술이 도입된 산업에서는 효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인간의 일자리 비율이 급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모든 산업군에서 생산 업무의 최소 40%를 인간 노동자로 유지하는 법적 규제를 제안합니다.기업이 자동화의 이익을 누리면서도 인간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일자리 감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2. 인공지능으로 대체된 직업의 고용주에게 세금 부과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 경우, 고용주에게 일정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AI를 도입하면서도 인간 고용을 계속 유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세금은 실업자 지원금 및 재교육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됩니다.기업이 AI 대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인간 노동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려하게 만듭니다. 또한 세금을 통해 재교육 예산을 확보하여 실업자 지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3. 실업자 대상 인공지능 제조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행AI와 관련된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실업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제조업 및 유지 관리, 데이터 분석과 같은 고급 기술 분야로의 진입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실업자들이 단순 노동에서 AI 관련 고급 기술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현황ㅇ 현재 우리바다는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 등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유령어업 :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업 장비(어망, 낚싯줄, 밧줄, 통발 등)로 인하여 해양 생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함□ 문제점ㅇ 위 현황과 같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폐어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1.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유령어업)2. 산란장 훼손 및 어장 환경 오염 등 해양생태계 파괴3. 선박 프로펠러에 폐어구 감김 사고 등 해양안전사고 유발* 해양안전사고 : 총 1,629건, 연평균 326건 발생(최근 5년 기준,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안내용ㅇ (유휴어선 활용) 어업 활동을 쉬는 휴어기에 어업인들의 유휴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방안입니다.* 휴어기 :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일정기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시기(예시 : 근해형망 6.1. ~ 7.31. 연안조망 : 10.1. ~ 4.30. 등)- 유휴어선 활용 침적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맞춤 제작된 수거용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수거 양에 따른 보상 지급* 맞춤 제작 어구 : 침적 해양 폐기물 및 폐어구 수거용 갈고리 형태의 제작 어구ㅇ (관공선 활용) 어선이 조업 중 수거하거나 자체 발생된 해양폐기물, 폐어구를 활동중인 관공선(지도선, 해경 등)을 활용하여 수거 하는 방안입니다.* 조업 중인 어선은 해양폐기물, 폐어구 등을 수거하더라도 어선 특성 상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없어 수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조업 중 수거 또는 자체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변 활동 중인 관공선을 호출(무선통신:VHF, MF/HF 등)하여 수거를 요청* 수거절차 : 어선 수거 요청(무선통신) ⇒ 관공선 이동 및 해양폐기물, 폐어구 수거 ⇒ 관공선 입항 시 육상 양륙 및 처리(해양환경공단 등 협조)□ 기대효과ㅇ (경제적 지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휴어기, 금어기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지원 및 어업인 소득 확대 가능ㅇ (어업발전 및 수산자원회복) 어구 제작, 폐기물 양에 따른 보상 등 단기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인 측면에선 어족 자원 및 어장환경이 회복되는 등 많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부가가치 : 어업인 어획고 증대, 해양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감소, 수산 어황 회복 등ㅇ (인식 개선) 어업인들의 해양폐기물 수거활동으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및 관공선 해양폐기물 수거를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 현황ㅇ 현재 우리바다는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 등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유령어업 :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업 장비(어망, 낚싯줄, 밧줄, 통발 등)로 인하여 해양 생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함□ 문제점ㅇ 위 현황과 같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폐어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1.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유령어업)2. 산란장 훼손 및 어장 환경 오염 등 해양생태계 파괴3. 선박 프로펠러에 폐어구 감김 사고 등 해양안전사고 유발* 해양안전사고 : 총 1,629건, 연평균 326건 발생(최근 5년 기준,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안내용ㅇ (유휴어선 활용) 어업 활동을 쉬는 휴어기에 어업인들의 유휴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방안입니다.* 휴어기 :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일정기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시기(예시 : 근해형망 6.1. ~ 7.31. 연안조망 : 10.1. ~ 4.30. 등)- 유휴어선 활용 침적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맞춤 제작된 수거용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수거 양에 따른 보상 지급* 맞춤 제작 어구 : 침적 해양 폐기물 및 폐어구 수거용 갈고리 형태의 제작 어구ㅇ (관공선 활용) 어선이 조업 중 수거하거나 자체 발생된 해양폐기물, 폐어구를 활동중인 관공선(지도선, 해경 등)을 활용하여 수거 하는 방안입니다.* 조업 중인 어선은 해양폐기물, 폐어구 등을 수거하더라도 어선 특성 상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없어 수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조업 중 수거 또는 자체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변 활동 중인 관공선을 호출(무선통신:VHF, MF/HF 등)하여 수거를 요청* 수거절차 : 어선 수거 요청(무선통신) ⇒ 관공선 이동 및 해양폐기물, 폐어구 수거 ⇒ 관공선 입항 시 육상 양륙 및 처리(해양환경공단 등 협조)□ 기대효과ㅇ (경제적 지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휴어기, 금어기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지원 및 어업인 소득 확대 가능ㅇ (어업발전 및 수산자원회복) 어구 제작, 폐기물 양에 따른 보상 등 단기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인 측면에선 어족 자원 및 어장환경이 회복되는 등 많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부가가치 : 어업인 어획고 증대, 해양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감소, 수산 어황 회복 등ㅇ (인식 개선) 어업인들의 해양폐기물 수거활동으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및 관공선 해양폐기물 수거를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 현황ㅇ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해양 안전 관련 모바일 앱에 비슷한 정보의 다원화로 인해 정보 활용에 혼선을 야기하며 예산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문제점ㅇ 해양 안전 관련 대표적인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들에게 해양안전, 해도, 해적정보, 해양기상, 이안류 등의 제공되는 정보가 여러 앱으로 산발적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모바일 앱 : 안전해(海),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해로드ㅇ 비슷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형태의 모바일 앱 구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제안내용ㅇ 해양수산부 제공 모바일 앱을 일원화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해 다양한 해양 관련 정보 및 구조 요청 등을 신속하게 제공□ 기대효과ㅇ (예산절감) 앱 일원화로 인해 예산 절감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향상 기대.ㅇ (국민안전) 다양한 해양 정보 통합 제공함을 통해 해상에서의 선박 안전, 해양레저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 활동 등 국민 생활 안전 보호.

□ 현황ㅇ 현재 우리바다는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 등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유령어업 :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업 장비(어망, 낚싯줄, 밧줄, 통발 등)로 인하여 해양 생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함□ 문제점ㅇ 위 현황과 같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폐어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1.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유령어업)2. 산란장 훼손 및 어장 환경 오염 등 해양생태계 파괴3. 선박 프로펠러에 폐어구 감김 사고 등 해양안전사고 유발* 해양안전사고 : 총 1,629건, 연평균 326건 발생(최근 5년 기준,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안내용ㅇ (유휴어선 활용) 어업 활동을 쉬는 휴어기에 어업인들의 유휴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방안입니다.* 휴어기 :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일정기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시기(예시 : 근해형망 6.1. ~ 7.31. 연안조망 : 10.1. ~ 4.30. 등)- 유휴어선 활용 침적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맞춤 제작된 수거용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수거 양에 따른 보상 지급* 맞춤 제작 어구 : 침적 해양 폐기물 및 폐어구 수거용 갈고리 형태의 제작 어구ㅇ (관공선 활용) 어선이 조업 중 수거하거나 자체 발생된 해양폐기물, 폐어구를 활동중인 관공선(지도선, 해경 등)을 활용하여 수거 하는 방안입니다.* 조업 중인 어선은 해양폐기물, 폐어구 등을 수거하더라도 어선 특성 상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없어 수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조업 중 수거 또는 자체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변 활동 중인 관공선을 호출(무선통신:VHF, MF/HF 등)하여 수거를 요청* 수거절차 : 어선 수거 요청(무선통신) ⇒ 관공선 이동 및 해양폐기물, 폐어구 수거 ⇒ 관공선 입항 시 육상 양륙 및 처리(해양환경공단 등 협조)□ 기대효과ㅇ (경제적 지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휴어기, 금어기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지원 및 어업인 소득 확대 가능ㅇ (어업발전 및 수산자원회복) 어구 제작, 폐기물 양에 따른 보상 등 단기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인 측면에선 어족 자원 및 어장환경이 회복되는 등 많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부가가치 : 어업인 어획고 증대, 해양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감소, 수산 어황 회복 등ㅇ (인식 개선) 어업인들의 해양폐기물 수거활동으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및 관공선 해양폐기물 수거를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 현황ㅇ 현재 우리바다는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 등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유령어업 :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업 장비(어망, 낚싯줄, 밧줄, 통발 등)로 인하여 해양 생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함□ 문제점ㅇ 위 현황과 같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폐어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1.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유령어업)2. 산란장 훼손 및 어장 환경 오염 등 해양생태계 파괴3. 선박 프로펠러에 폐어구 감김 사고 등 해양안전사고 유발* 해양안전사고 : 총 1,629건, 연평균 326건 발생(최근 5년 기준,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안내용ㅇ (유휴어선 활용) 어업 활동을 쉬는 휴어기에 어업인들의 유휴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방안입니다.* 휴어기 :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일정기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시기(예시 : 근해형망 6.1. ~ 7.31. 연안조망 : 10.1. ~ 4.30. 등)- 유휴어선 활용 침적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맞춤 제작된 수거용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수거 양에 따른 보상 지급* 맞춤 제작 어구 : 침적 해양 폐기물 및 폐어구 수거용 갈고리 형태의 제작 어구ㅇ (관공선 활용) 어선이 조업 중 수거하거나 자체 발생된 해양폐기물, 폐어구를 활동중인 관공선(지도선, 해경 등)을 활용하여 수거 하는 방안입니다.* 조업 중인 어선은 해양폐기물, 폐어구 등을 수거하더라도 어선 특성 상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없어 수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조업 중 수거 또는 자체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변 활동 중인 관공선을 호출(무선통신:VHF, MF/HF 등)하여 수거를 요청* 수거절차 : 어선 수거 요청(무선통신) ⇒ 관공선 이동 및 해양폐기물, 폐어구 수거 ⇒ 관공선 입항 시 육상 양륙 및 처리(해양환경공단 등 협조)□ 기대효과ㅇ (경제적 지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휴어기, 금어기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지원 및 어업인 소득 확대 가능ㅇ (어업발전 및 수산자원회복) 어구 제작, 폐기물 양에 따른 보상 등 단기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인 측면에선 어족 자원 및 어장환경이 회복되는 등 많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부가가치 : 어업인 어획고 증대, 해양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감소, 수산 어황 회복 등ㅇ (인식 개선) 어업인들의 해양폐기물 수거활동으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및 관공선 해양폐기물 수거를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 현황ㅇ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해양 안전 관련 모바일 앱에 비슷한 정보의 다원화로 인해 정보 활용에 혼선을 야기하며 예산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문제점ㅇ 해양 안전 관련 대표적인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들에게 해양안전, 해도, 해적정보, 해양기상, 이안류 등의 제공되는 정보가 여러 앱으로 산발적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모바일 앱 : 안전해(海),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해로드ㅇ 비슷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형태의 모바일 앱 구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제안내용ㅇ 해양수산부 제공 모바일 앱을 일원화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해 다양한 해양 관련 정보 및 구조 요청 등을 신속하게 제공□ 기대효과ㅇ (예산절감) 앱 일원화로 인해 예산 절감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향상 기대.ㅇ (국민안전) 다양한 해양 정보 통합 제공함을 통해 해상에서의 선박 안전, 해양레저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 활동 등 국민 생활 안전 보호.

□ 현황ㅇ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해양 안전 관련 모바일 앱에 비슷한 정보의 다원화로 인해 정보 활용에 혼선을 야기하며 예산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문제점ㅇ 해양 안전 관련 대표적인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들에게 해양안전, 해도, 해적정보, 해양기상, 이안류 등의 제공되는 정보가 여러 앱으로 산발적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모바일 앱 : 안전해(海),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해로드ㅇ 비슷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형태의 모바일 앱 구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제안내용ㅇ 해양수산부 제공 모바일 앱을 일원화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해 다양한 해양 관련 정보 및 구조 요청 등을 신속하게 제공□ 기대효과ㅇ (예산절감) 앱 일원화로 인해 예산 절감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향상 기대.ㅇ (국민안전) 다양한 해양 정보 통합 제공함을 통해 해상에서의 선박 안전, 해양레저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 활동 등 국민 생활 안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