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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응답·답변원문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9 질의입니다 (수신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무부 2024-10-14 83
28 과태료 재판의 집행 위탁 시 과태료 부과 관련 법무부 2024-10-14 36
27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소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법무부 2024-10-14 25
26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적용 법률 문의 법무부 2024-10-14 153
25 집합건물법 관련 문의 법무부 2024-10-14 40
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재건축 결의의 효력(단기적 효력,지속적 효력)기간에 법무부 2024-10-14 23
23 상증법상 공익법인인 '비영리법인의 임원승인'도 공익법인법을 좇아야 하는지? 법무부 2024-10-14 11
2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질의드립니다. 법무부 2024-10-14 10
2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 법무부 2024-04-23 68
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문의 법무부 2024-04-23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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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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