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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07 완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4.06.12~ 2024.06.26
106 완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2024.03.03~ 2024.04.02
105 완료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2024.03.03~ 2024.04.02
104 완료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2024.03.03~ 2024.04.02
103 완료 방위사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2024.03.03~ 2024.04.02
102 완료 군인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3.03~ 2024.04.02
101 완료 방위사업법 시행령 2024.03.03~ 2024.04.02
100 완료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3.03~ 2024.04.02
99 완료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1.26~ 2024.02.18
98 완료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1.26~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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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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