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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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5	완료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05.30~ 2024.07.09
14	완료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07.03~ 2023.07.24
13	완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2023.05.24~ 2023.06.27
12	완료	전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5.18~ 2023.06.19
11	완료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3.05.18~ 2023.06.19
10	완료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5.18~ 2023.06.19
9	완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4.11~ 2023.05.09
8	완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4.11~ 2023.05.09
7	완료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11.23~ 2022.12.12
6	완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자공청회	2022.04.26~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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