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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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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45 대한민국 교화 시스템 개선 방안: 출소자 재범률 감소와 사회 안정 강화를 위한 제언 법무부 2024-12-24 제안심사 7
44 외국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청 신설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자·정착 지원 체계 개선 요청 법무부 2024-12-21 제안심사 6
43 교도소 접견 및 기타 민원 법무부 2024-12-19 제안심사 21
42 사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범죄 예방과 정의 실현을 위한 대체 방안 모색 법무부 2024-12-18 제안심사 2
41 지역특화형 우수인제 비자 (F-2-R)의 조건 증 하나 취업 조건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2024-12-15 제안심사 5
40 법무부 심의관실에 문의합니다 법무부 2024-12-15 제안심사 9
39 종교범죄에 대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법무부 2024-12-14 제안심사 3
38 임차권설정등기의무화 제안 법무부 2024-12-14 제안심사 1
37 중국인의 제주도 무비자 폐지 제안 법무부 2024-12-12 제안심사 17
36 법무부 소속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제안드립니다 법무부 2024-12-08 제안심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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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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