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기관

기간

~

추진상황

정렬순서

검색어

종류

자체포상 중앙포상 공동제안 단체제안

상세검색 닫기 상세검색 열기

총 32건 등록 (1/4)

**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32	등산시 고립되는 국내외 등산객 조난상황 발생시 기본 인프라스트럭처 방안	산림청	2024-12-22	제안심사	0
31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개선 요청	산림청	2024-12-17	제안심사	6
30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한자에 대한 입목벌채, 굴취 등 제도 개선	산림청	2024-12-12	답변완료	0
29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허가 또는 신고수리 간주 된 이후에는 '보완요구' 및 '복구비예치통지' 및 '불허가.불수리' 통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 신설	산림청	2024-12-11	답변완료	8
28	가로수 관리 문제점 해결	산림청	2024-12-10	제안심사	3
27	휴양림내 수퍼빈 설치 제안	산림청	2024-12-10	제안심사	4
2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4항제3호를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노선변경 및 면적의 증감 변경"으로 개정	산림청	2024-12-06	답변완료	1
25	산지관리법상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 숲경영체험림은 산지일시사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휴양법 제20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산지일시사용 허가 또는 신고 협의 규정은 삭제 건의	산림청	2024-12-06	제안심사	10
24	숲경영체험림의 산림은 임야 외로 지목변경할 수 없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숲경영체험림을 삭제 건의	산림청	2024-12-06	답변완료	6
23	산지관리법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용산지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수리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은 허용	산림청	2024-12-05	답변완료	1

1 2 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