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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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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5 딥페이크 가짜뉴스 처벌법을 강화해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 2024-11-27 제안심사 4
4 유튜브에서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사기 영상에 대해서 제제를 너무 약하게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4-11-12 제안심사 1
3 댓글 국적 표시제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2024-11-08 답변완료 4
2 SNS상의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계정 및 댓글 제재 방안(단계적 신상 공개)대한 의견 방송통신위원회 2024-09-30 답변완료 0
1 호우발생시 특보지역을 자막으로 띄우고 cctv화면을 보여주는 방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2024-09-21 답변완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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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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