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제대군인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상과 함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상 제대 후 3년까지만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과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PTSD는 단기간에 치료가 끝나는 질환이 아니며,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지만, 제대 후 3년이 지나면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사회 적응의 어려움 및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1.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이등급 미달 제대군인의 무료 정신과 진료 제공
적어도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PTSD 및 기타 정신질환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기존 국가유공자 중심의 진료 체계를 확대하여,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제대군인도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2.정신건강 치료 지원 기간 제한없음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과 치료 지원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제한없음
PTSD 등 정신질환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실질적인 치료 기간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

3.제대군인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및 맞춤형 지원 확대
PTSD 및 정신질환을 겪는 제대군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 차원의 맞춤형 치료 지원 정책 마련

1.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정당한 예우
부상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제대군인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

2.제대군인의 정신건강 개선 및 사회 적응 지원
적절한 치료를 통해 PTSD 및 정신질환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는 효과 기대

3.사회적 비용 절감 및 안정성 확보
정신건강 치료 미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우울증, 대인관계 문제, 극단적 선택 등) 예방 가능
장기적인 치료 지원을 통해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유지와 사회 복귀율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 기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이 충분한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5.2.11. 국민제안으로 제출하신 신청번호 (1AB-2502-0000529)과 관련하여 재심사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 재심사 요청 취지는 '상이등급 기준 미달자 정신건강의학과 무료진료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는 '정신건강 문제는 신체적 상이와 직결되어 상이처 합병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으나 상이처 합병증의 인정 여부는 진료시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을 안내드리며, 기존에 답변을 드렸듯이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제도상 특정 질병(정신건강)에 별도의 보상 규정을 두는 것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4.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의료지원 관련 사항은 보훈의료정책과(담당 심주섭 주무관, ☎ 044-202-56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