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제대군인 중 상이등급 미달자로 판정된 대상자는 신체검사 이후 2년이 지나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안내 시스템이 없어 본인이 직접 기간을 기억하고 신청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재심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재심사 신청 과정에서 종이 문서 및 팩스를 통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적 부담이 크며, 불필요한 서류 절차로 인해 신청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상이등급 미달자의 신체검사 이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재심사 가능 시점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기존의 종이 문서 및 팩스를 통한 신청 절차를 데이터화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불필요한 재신체검사 서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1.상이등급 미달자들이 재심사 가능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행정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담당 기관의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3.신청자의 편의성이 향상되어 불필요한 서류 절차로 인한 불만이 감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재심사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국민제안(1AB-2502-0000530, 1AB-2502-0009748) 및 민원(1AA-2502-0807573)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이군경 등급기준미달자는 상이등급 판정일자를 확인할 수 없음, 홈페이지 확인 등 시스템을 개선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동일 취지 민원에 대해 심사기준과-236(2025.2.10.), 352(2025.2.27.), 356(2025.2.27.)호로 기회신 드린 바와 같이, 상이등급 판정 결과는 관할 보훈관서에서 문서로 통지(처분)해드리고 있어 이를 통해 상이등급 판정일자 확인 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4.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일자 확인', '재 신체검사 가능 시기 알림 서비스 도입' 등 귀하의 건의는 유관 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044-202-5425, 신체검사 담당)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