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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응답·답변원문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등록일, 조회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등록일 조회수
6864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의 의미와 범위(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 및 부칙 제5조 관련) 국토교통부 2024-03-29 127
6863 이주대책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 2024-03-29 89
6862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매수를 거부할 경우 구제방법 국토교통부 2024-03-29 73
6861 토지소유자의 요청만으로 1년 이내에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4-03-29 180
6860 공시지가 관련 토지 보상가 하천부지 국토교통부 2024-03-29 111
6859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국토교통부 2024-03-29 60
6858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없이 시에서 산정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4-03-29 101
6857 사업시행자가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없이 수용재결을 할 경우 당연무효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4-03-29 59
6856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철도청소유의 창고시설 등을 수용재결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4-03-29 56
6855 수용재결 이의신청시 보상금 수령 여부 국토교통부 2024-03-2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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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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