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 |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 감소처분대상범위 확대방안 |
김일태 |
2007-09-03 |
301 |
도시공원 등에서의 소음 및 악취에 대한 규제근거 신설 |
김일태 |
2007-09-03 |
300 |
이동소음원 규제기준 신설 |
김일태 |
2007-09-03 |
299 |
산업재해보험급여 재심사청구 재결사안의 위원회 직무관할 범위 인정 |
김일태 |
2007-09-03 |
298 |
택지개발 존치시설물 택지공급가격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9-03 |
297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위생교육 제도개선 |
김일태 |
2007-09-03 |
296 |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소유자변경 기록제도 도입 |
김일태 |
2007-09-03 |
295 |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대여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자필서명제 도입 |
김일태 |
2007-09-03 |
294 |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및 장제비 지급청구 서식에 사망신고 안내문구 삽입 |
김일태 |
2007-09-03 |
293 |
교원 시·도간 교류를 위한 부부교원 별거기간 산정기준 개선 |
김일태 |
2007-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