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 |
완충녹지 최소폭 보완 방안 |
원현심 |
2007-07-31 |
| 91 |
소유자·세입자의 보상전 사망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의 보완 |
원현심 |
2007-07-31 |
| 90 |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마련 |
원현심 |
2007-07-31 |
| 89 |
도로점용 변상금징수 제도개선 |
원현심 |
2007-07-31 |
| 88 |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신고자진납부제도 개선 |
원현심 |
2007-07-31 |
| 87 |
자연공원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원현심 |
2007-07-31 |
| 86 |
실효된 형(刑)의 삭제 회보를 위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 |
원현심 |
2007-07-31 |
| 85 |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시점 제도개선 |
원현심 |
2007-07-31 |
| 84 |
산지전용복구 설계기준인 옹벽높이 규정 개정 |
원현심 |
2007-07-31 |
| 83 |
유선장의 설치허가 및 관리에 따른 세부기준 규정 |
원현심 |
2007-07-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