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제정된 교육시설법에 따라 ‘재난위험시설’을 ‘구조안전 위험시설’로 변경 및 외부위원 대상 변경

◎ 발제내용
1. 개정 이유
기존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관리지침(교육부 2014.2.6.자 지침)에 따라 사용한 ‘재난위험시설’용어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12.1.)과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교육부 2022.1.1.자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구조안전 위험시설’로 명칭 변경을 위해 이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규정」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 운영 규정」
나.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마련에 따른 구조안전 위원회 명칭사용(안 제1조, 제3조 제1~2항)
다. 외부위원 확대 시행을 위한 내외부위원 구성 변경(안 제4조 제1, 3항)
1) 내부(당연직)위원을 행정국장, 교육시설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 안전총괄과장,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교육비특별회계 예산담당사무관에서 행정국장, 교육시설과장, 안전총괄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 해당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변경
2) 외부(위촉)위원 강화(5명 이상 → 전체위원 과반수 이상) 및 교육부 지침 반영
라. 법령 입안 심사 기준 입법 모델 적용(안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