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도모,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어정비 및 내용추가 등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발제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기준 신설(안 제14조)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사용료 감면) 및 제35조(대부료의 감면)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기준 신설(안 제34조)
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에서 조례로 위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률 신설(안 제34조)
라. 그 밖에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어정비 및 내용 추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