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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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948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5.08~ 2023.06.07
1947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2023.05.08~ 2023.06.07
1946	완료	[국토교통부]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2023.05.04~ 2023.06.13
1945	완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2023.05.04~ 2023.05.17
1944	완료	[환경부]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05.04~ 2023.05.24
1943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3.05.04~ 2023.06.13
1942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3.05.03~ 2023.05.24
1941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3.05.02~ 2023.05.11
1940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3.05.02~ 2023.06.12
1939	완료	[보건복지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5.02~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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