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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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686	완료	[보건복지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20~ 2023.03.02
1685	완료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2.20~ 2023.04.01
1684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2023.02.20~ 2023.03.13
1683	완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2.17~ 2023.03.28
1682	완료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17~ 2023.02.20
1681	완료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17~ 2023.03.08
1680	완료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2.17~ 2023.03.29
1679	완료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2.17~ 2023.03.29
1678	완료	[소방청]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 개정안(원숭이두창 명칭 변경)	2023.02.16~ 2023.03.07
1677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15~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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