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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583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1.05~ 2023.02.15
1582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3.01.05~ 2023.01.25
1581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3.01.05~ 2023.01.10
1580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2023.01.04~ 2023.01.23
1579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2023.01.04~ 2023.01.25
1578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3.01.02~ 2023.01.25
1577 완료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2022.12.30~ 2023.01.19
1576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2.30~ 2023.02.08
1575 완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2.12.30~ 2023.01.19
1574 완료 [보건복지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2022.12.30~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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