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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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403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11.15~ 2022.12.25
1402	완료	[환경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개정(안) 행정예고	2022.11.14~ 2022.12.04
1401	완료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1.14~ 2022.12.26
1400	완료	[보건복지부]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11.11~ 2022.11.25
1399	완료	[국토교통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1.10~ 2022.12.08
1398	완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1.10~ 2022.12.19
1397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11.10~ 2022.11.25
1396	완료	[조달청]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1]	2022.11.10~ 2022.11.25
1395	완료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1.10~ 2022.11.30
1394	완료	[조달청]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정에 따른 의견 수렴	2022.11.10~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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