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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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084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군·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2022.08.16~ 2022.09.05
1083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8.12~ 2022.08.24
1082	완료	[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8.12~ 2022.09.22
1081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8.12~ 2022.08.26
1080	완료	[보건복지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8.12~ 2022.08.31
1079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2022.08.12~ 2022.09.30
1078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8.12~ 2022.09.30
1077	완료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8.12~ 2022.09.23
1076	완료	[환경부]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08.12~ 2022.09.01
1075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08.12~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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