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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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654	완료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2.03.29~ 2022.04.07
653	완료	[환경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5]	2022.03.29~ 2022.04.18
652	완료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2.03.29~ 2022.04.04
651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3.28~ 2022.05.09
650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3.28~ 2022.05.09
649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2022.03.28~ 2022.04.18
648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2022.03.28~ 2022.03.31
647	완료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2.03.28~ 2022.04.17
646	완료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3.25~ 2022.05.04
645	완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2.03.25~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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