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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484 완료 [국토교통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2.16~ 2022.03.28
483 완료 [보건복지부]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2.16~ 2022.02.23
482 완료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2.15~ 2022.03.07
481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2.02.15~ 2022.02.25
480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2.02.15~ 2022.02.25
479 완료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2.11~ 2022.02.15
478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02.11~ 2022.02.21
477 완료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2.11~ 2022.02.25
476 완료 [국방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2.10~ 2022.03.22
475 완료 [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2.10~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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