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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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324	완료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2.30~ 2022.01.14
323	완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12.29~ 2021.12.31
322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2021.12.29~ 2022.01.10
321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행정예고	2021.12.29~ 2022.01.18
320	완료	[행정안전부]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2021.12.29~ 2022.02.07
319	완료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1.12.29~ 2022.01.13
318	완료	[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12.28~ 2021.12.30
317	완료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2021.12.28~ 2022.01.07
316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2021.12.27~ 2022.01.03
315	완료	[보건복지부] 행정예고(2021-1055호)_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021.12.27~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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