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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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3021	완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29]	2024.05.01~ 2024.05.21
3020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5.01~ 2024.05.21
3019	완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5.01~ 2024.05.03
3018	완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	2024.05.01~ 2024.05.21
3017	완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5.01~ 2024.06.11
3016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30~ 2024.05.09
3015	완료	[병무청]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30~ 2024.06.10
3014	완료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04.30~ 2024.05.20
3013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30~ 2024.06.10
3012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쌀가공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4.30~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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