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 결과(제2차)
등록일
2023-06-05
2023년 3월 6일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제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의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현행 통합 징수방식의 적절성과 합리적인 수신료 징수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 의견수렴 주요내용 >
이번 TV 수신료 징수방식 관련 ‘국민참여토론’에서 총 투표수 58,251표 중 96.5%(56,226표)가 현행 TV 수신료 통합 징수방식 개선에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 TV 수신료 분리 징수 # 현행 징수방식 유지 등 징수방식에 대한 견해와 함께 # TV 수신료 폐지 등
총 63,886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의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현행 통합 징수방식의 적절성과 합리적인 수신료 징수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 의견수렴 주요내용 >
이번 TV 수신료 징수방식 관련 ‘국민참여토론’에서 총 투표수 58,251표 중 96.5%(56,226표)가 현행 TV 수신료 통합 징수방식 개선에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 TV 수신료 분리 징수 # 현행 징수방식 유지 등 징수방식에 대한 견해와 함께 # TV 수신료 폐지 등
총 63,886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권고안 >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행 TV 수신료 통합 징수방식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음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ㅇ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ㅇ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 지적과 함께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방안을 마련할 것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TV 수신료 징수방식 의견수렴 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행 TV 수신료 통합 징수방식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음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ㅇ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ㅇ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 지적과 함께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방안을 마련할 것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TV 수신료 징수방식 의견수렴 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