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09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안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판사 상세주소 비공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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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6] 제안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판사 상세주소를 공개하지 않도록 개선 제안
* 제안요지 : 지역 내 출판사 주소를 공개적으로 상세히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
* 기대효과 :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피해 예방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정책제안서
제 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판사 상세주소를 공개하지 않도록 개선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정부와 지자체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처벌을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민감한 개인정보 중 하나인 주소 정보 유출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 사업자들이 대단히 많으며,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1인 사업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들의 경우 사업장 주소 노출이 바로 집주소 노출과 같습니다. 보통 사업장을 운영하면 어떻게든 운영자의 성명과 같은 개인정보는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성명 등의 개인정보와 집주소 정보가 결합하면 확실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됩니다.
집주소가 노출됨에 따라서 스토킹, 강도, 강간, 절도 등의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데, 현재 불필요한 사업장의 주소(집주소 포함)를 전체 공개하는 것은 국민을 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안전부_출판사정보에 주소를 전체 공개하지 않고 시군구단위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사인쇄사 현황정보또한 시군구까지만 노출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은 확실히 주소정보 노출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신경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과 같은 지자체에서도 역시 지역 내 출판사의 전체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들은 상세주소 공개 의무도 없는 출판사의 전체주소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등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논란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또한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 출판사의 전체주소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도 사무실 주소를 본인이 등록 요청하지 않는 한 지도 정보에 노출하지 않는 것으로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에 더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할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사업장 주소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개인사업장의 주소는 개인정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이며, 따라서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의 자택주소 및 개인 연락처, 사진 등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상황에 따라 법인 등의 정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사업자가 개인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출판사와 같이 주소 공개 의무가 없는 사업장
온라인쇼핑몰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앞서 자택주소를 사업장으로 써도 반드시 전체주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사 등과 같이 주소를 의무적으로 전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들은 주소를 의무적으로 전체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전체 주소 공개
공공데이터포털의 주소 데이터 제공 목적은 창업전 인근 경쟁 사업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출판사와 같은 경우는 특성상 인근에 출판사가 있든 없든 사업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인근에 출판사가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많은 출판사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파주출판단지는 진작에 망했을 것입니다.) 통계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시군구또는 읍면동까지 단위로만 정보를 제공해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전체주소를 공개하고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하면서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를 만드는 일입니다.
정책제안
(개선방안)
o 지역 내 출판사 주소를 공개적으로 상세히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하는 데이터 자료 등 공개적인 자료에 출판사의 상세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만 주소가 노출되도록 개선)
아울러 출판사가 아닌 다른 사업장도 위와 같이 전체주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주소 공개 의무가 없으며, 전체주소가 공개될 필요가 없고,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쓸 확률이 있는 곳도 주소를 전체 공개하지 않도록 함.
기대효과 1. 법적으로 상세주소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면서, 상세주소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출판사 등과 같은 업종들은 주소를 상세히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괜한 범죄 피해의 위험만 주는 일입니다. 집주소와 같은 노출 시 위험을 주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현재도 일부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와 같이 지자체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만약 공론화 되기라도 한다면, 지역주민들과 국민은 큰 불만과 불신을 갖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예방하여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 유지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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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31) 가족묘지공원 연관 프로그램 개발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제안 요지 가족묘지공원 연계로 삶의 중요성과 건강의 소중함 등을 느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행 ■ 2. 미실행 □ (추진불가 □ , 향후추진 □ ) 2023년 예산반영 여부 1. 반영 ■ 2. 미반영 □ (미반영 사유 기재) 사업종류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추진 실적 ○ 추진사업명: 2023년 평생학습으로 동과동락 ○ 추진실적 - 인천가족공원 주변지역 동 주민자치회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평2동: 정리수납 프로그램 운영 ⇒ 기간: 2023. 5.12. ~ 7.14.(매주 금, 총10회) 부평3동: 행복한 삶을 위한 발 건강법 프로그램 운영 ⇒ 기간: 2023. 6. 8. ~ 7.27.(매주 목, 총8회) ○ 유사사업 추진내역 -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평2동: 행복을 연주하는 마을 오케스트라 부평3동: 「네 꿈을 펼쳐라」 청소년 3종 문화 교육(공예) 부평6동: 전통장 담그기 체험 - 부평구평생학습관 건강프로그램 운영 허준약초교실, 명상, 바디테라피, 실내운동코칭, 밸런스워킹, 플라워클래스(원예치료) 등 추진 효과 ○ 근거리 평생학습권 보장 - 평생학습관과 거리가 먼 인천가족공원 주변 동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주민 건강 프로그램 운영 - 부평구평생학습관 및 가족공원 주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건강관련 프로그램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건강을 살피는 기회를 제공

총0명 참여
제안46) 모바일 헬스케어 나이제한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제안 요지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 대상자의 나이제한 없이 건강체크를 먼저 한 다음 참여 가능 여부 판단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행 ☑ (일부채택) 2. 미실행 □ (추진불가 □ , 향후추진 □ ) 2023년 예산반영 여부 1. 반영 ☑ 2. 미반영 □ (미반영 사유 기재) 사업종류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추진 실적 ○ 현 황 - 사업기간 : 연중(대상자 기준 24주간) - 목 표 : 연 200명 (부평구 지역주민 및 관내 소재지 직장인) - 소요예산 : 84,856천원 ○ 추진실적(2023. 10. 31. 기준) 전체 55세 이상 목표 200명 - 실적 202명 19명 - 대상자 목표/실적: 200명/202명 (달성률 101%) - 대상자 전체 대비 55세 이상 비율: 9.4% (최고령 대상자 71세) - 집중상담 제공(전체/55세 이상): 3,749건/ 657건(총 44회) - 건강콘텐츠 제공(전체/55세 이상): 5,959건/ 1,121건(총 59회) - 대상자 디바이스 이용률(전체/55세 이상): 60.7%/ 61.2% ->대상자 전체보다 이용률 0.5% 더 높음 - App 이용률 건강정보 식사일기 식생활실천미션 운동일기 전체 55.7 48.2 45.3 40.7 55세 이상 61.8 52.0 51.2 49.1 ▲6.1 ▲3.8 ▲5.9 ▲8.4 - 중간검사 서비스 만족도(전체/55세 이상): 70.5%/ 86.7% (▲16.2%) 추진 효과 ○ 업무개선 - 대상자 상한연령 제한 폐지로, 대상자 모집 가속화로 불필요한 업무지연 축소 ○ 파급 효과 - 건강생활실천에 관심이 많은 55세 이상 대상자의 높은 참여율 및 만족도로 건강행태지표 개선 및 심뇌혈관 예방관리 능력향상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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