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09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안16) 청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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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16] 제안명 : 청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제안요지 :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
* 기대효과 : 혼인감소 및 저출산 문제 해소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정 책 제 안 서
제 목 청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부평구는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노인인력개발센타 설치·
운영조례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인구정책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살기 좋은 부평구 미래 일꾼을 양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정책제안
(개선방안)
부평구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부평구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을 전세가액 2억원 이하로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이자를 가구당 한정 지원하자는 정책사업으로 볼 수 있음.
- 그 지원 대상범위는,
이자지원 신청공고일 1개월 전부터 부부 모두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연도 기준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939세에 해당되며, 합산소득이 연5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세대구성원 전원 반드시 전국기주택자인 경우에만 한정 지원한다.
  • 지원 내용과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대출확인서 및 이자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납부한 실제 이자금액을 연2회 나누어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그 지원 금액은 가구별 연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자격대상 유지시 최대 7년간 지원하자는 정책제안임.
지원금은 예산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주택도시기금대출자, 기타 공공기관 대출지원자 등
󰁾 증빙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자금대출확인서,
이자납부확인서(금융기관), 무주택증명원, 소득금액확인서 등
󰁾 소요예산
- 300가구 x 1,000,000x 2= 6억원 예상(반기별 1백만원 지원)
※「주택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조례제정으로 예산 확보.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과 증빙서류는 공고문을 통해 기재 홍보.
기대효과 부평구에 정착하는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코로나19 시대에 주택자에게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혼인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해소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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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발전된 지역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산업의 전략산업 지정

1. 목표:에너지 저장 화폐인 비트코인의 중요성 제고 및 채굴산업을 활용한 전력망 최적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경제 혁신2. 개요:세계적으로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 발전이 중요시되어,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제주도 등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에너지 생산이 과잉 집중되면서 지역 수요보다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로 인해 전력망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많은 발전소가 강제로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현재해결책으로 육지로 송전하는 연계선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나, 송전선이 연계된 지역까지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등 지역간 갈등으로까지 심화되고 있음.이러한 발전 중단은 민간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큰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과잉생산된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하여 에너지화폐로 저장하는 혁신 사업을 제안.3. 주요 사업: 비트코인 채굴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과잉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비트코인 채굴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가치저장 할 수 있음. 국가사업으로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계통망을 연계하여 민간 가상화폐 채굴사업자가 과잉생산된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탄력적인 채굴사업 운영을 통한 스마트 그리드 최적화 전력수요가 낮을 때는 남는 전력을 이용해 채굴기를 가동하고,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경우 채굴을 즉시 중단하여 지역사회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탄력적인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전력 수요의 급변동에 대응할 수 있으며, 에너지 낭비없이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고정 테넌트를 유치하는 HPC 수익사업 고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AI 테크기업 테넌트(HPC, High Performance Computing) 수익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4. 기대 효과: 국가 에너지 효율성 증대 지역 과잉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전력망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신재생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RE100, 제로 카본 등 국가 에너지 전략의 성공적인 실행에 기여할 수 있음. 비트코인 경제특구 등 경제적 이익 및 일자리 창출 비트코인 채굴사업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채굴 사업을 허용하는 지역에서 가상화폐 채굴산업 및 HPC 컴퓨팅 운영을 통해 새로운 4차산업 일자리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이 창출될 것임. 국가 전력망 최적화를 통한 안정성 강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전력망 공사나 거대 인프라를 확장하지 않고, 전기에너지를 비트코인이라는 가치저장 수단으로 전환함으로써,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즉시적인 지역문제, 에너지 발전사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탄력적인 스마트 그리드 운영을 통해 국가단위 전력 수요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5. 참고 사항: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도쿄 전력의 자회사, Agile Energy X(https:agileenergyx.co.jp/en/)는 이미 잉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비트코인 채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과거 일본은 메이지 유신 개방으로 빠른 경제개발과 발전을 이룩한 반면, 대한민국은 쇄국정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한 역사를 되풀이 할 것인지에 대한 답습을 제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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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부디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

도와주세요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부디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가게을 10 년째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선거철 때마다 가게 앞에 불법 현수막 때문에 영업방해가 되어 선관위에 신고를 해도 권한이 없어 구청에 문의해 보라고 하고 , 구청에 신고를 해도 단속할 법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래서 , 여러 기관 ( 선관위 , 구청 , 국민신문고 , 경찰 ) 에 문의해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제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 여러 번의 선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 2024 년 국회의원 모 정당 후보자는 평소의 현수막 보다 크기가 크고 위치도 현수막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약 70~80cm 정도의 높이에 설치하였습니다 . 불법 현수막이 하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였는데 후보자의 고소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은 중입니다 .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 제 잘못으로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선거철 때마다 불법 현수막으로 엄청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래도 지자체에서 조례나 똑똑한 분들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조례안까지 대법원에서 무효화 된 것을 보고 비록 제가 무지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든 되지 않든지 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보고자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4 개 ( 인천 , 부산 , 울산 , 광주 ) 자치단체들도 불법 현수막 때문에 해결책으로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대법원에서 정당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 수 없도록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헌법 제 11 조 1 항의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늘고 안전사고까지 벌어졌으며 저 같은 자영업자에게는 영업을 방해받았는데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인지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하지 않은 법인지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 어찌하여 이런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업방해가 저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공직선거법은 헌법 제 11 조 1 항을 위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이 최상위 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이 헌법보다 상위법인가 봅니다 .청원 내용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 및 설치자들도 처벌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 제 240 조에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 내용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청원 화면에서 검색란에 옥외 로 검색한 다음 동의하기 를 하시거나 아래 url 주소를 클릭하여 동의하기 를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C025F28E934C07E064B49691C6967B 동의하기 하는 방법은청원 내용을 하단으로 내려 동의하기 를 선택하시고비회원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회원으로도 인증 가능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동 ( 인 )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 9.28 일까지 50,000 명의 동의가 있어야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 50,000 명의 동의받기가 불가능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제발 , 도와주세요 !!!본인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메시지를 다른 친구나 가족 , 지인에게 전달 해서 전달 받은 분들도 동의하기 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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