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09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안19) 국가, 지자체 관련 불법 가설 현수막의 즉시적 수거 등 단속 강화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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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19] 제안명 : (깨끗하고 안전한 부평 만들기)국가, 지자체 관련 불법 가설 현수막의 즉시적 수거 등 단속 강화 필요
* 제안요지 : 자체에 및 지정된 시민단체에 불법광고물 단속권한 부여
* 기대효과 : 광고물 관련 잘못된 관행과 특혜의 즉시적 근절,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정비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정 책 제 안 서
제 목 (깨끗하고 안전한 부평 만들기)국가, 지자체 관련 불법 가설 현수막의 즉시적 수거 등 단속 강화 필요
현황
및 문제점
민간 제작 광고물과 달리 정당, 국가, 지자체 관련 불법 현수막 등 광고물은 도로변 수시 불법적으로 게시되고 있는데도, 이를 수거 단속해야할 지자체와 단속업무 위탁 업체가 오히려 눈치보기로 수거 단속 실효성이 매우 희박함.
길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위 현수막은 강풍이나 설치 부주의 시 지나는 차량 및 시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도, 이를 제거하고 단속해야 할 지자체 등 관공서와 유관기관이 오히려 경쟁적으로 불법적 현수막 설치를 하고 있어 신속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행정이 필요함.
정책제안
(개선방안)
지자체(의회, 정치단체 포함) 관련 불법 설치된 현수막 등 광고물은 인근 지자체에, 국가기관(국회의원 포함) 관련 광고물은 연도별 지정된 시민단체에 각각 수거 단속권(증빙사진 첨부)을 부여하고, 이들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 부과된 과태료는 인근 지자체, 해당 시민단체와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각각 귀속되게 함.
기대효과 국가, 지자체, 정치단체, 공공기관의 불법 현수막 설치 등 광고물 관련 잘못된 관행과 특혜의 즉시적 근절,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정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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