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정읍시 시민참여 정책제안 접수제안 중'정읍사랑 학교사랑 문화운동회' 우수제안 선정 후 사업 추진중(이행계획서 별첨)

제안 요지 여러 지자체에서 구민 건강을 위해 일정구간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으나 부평구에서는 맨발걷기 산책로를 찾아보기 쉽지 않음.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행 □ 2. 미실행 ■ (추진불가 □ , 향후추진 ■ ) 2023년 예산반영 여부 1. 반영 ■ 2.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재) 사업종류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추진 실적 ○ 현 황 - 사 업 명 : 시냇물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 사업위치 : 시냇물공원(삼산동 443-1) - 사업기간 : 2023. 8. ~ 2024. 6. - 사업내용 : 노후산책로 포장 교체 및 소규모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 추진실적 - 2023. 7. :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 2023. 8. ~ 11. :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준공 - 2023. 9. 25. : 주민설명회 개최 ○ 향후계획 - 2024. 1.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24. 2. ~ 4. : 공사 착공 및 준공 추진 효과 ○ 업무개선 - 최근 맨발걷기 산책로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민 요구도 반영하여 주민친화적인 공원 환경 제공 ○ 예산절감 -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으로 진행하여 구비 절감에 기여

안녕하세요거제시청 시민소통실입니다.지난 5월 개최된 2024년 거제 청소년 제안 공모전을 통해 총 26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1차 심사를 통해 2개의 제안이 채택 되었습니다.이어서 대국민 대상으로 2차 온라인 투표(20% 반영)를 진행하오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여러분의 선택이 거제시의 정책을 만듭니다.지금 바로 거제시에서 실현되길 원하는 아이디어(제안)에 투표해 주세요!!!○ 대 상:채택제안 2건○ 참여기간: 2024. 8. 21.(수) ~ 8. 27.(화)○ 참여자격: 국민 누구나○ 내 용: 채택 제안 중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1건 투표○ 안건목록 * 첨부파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제정 2.거제시 청소년 상 조례 제정

인정! 나 같은 전문가면 되는데…, 허참! 물론 물증은 없다. 하지만 세상에는 상식이 있다. 국이는 항상 뭔가 미안해 했고 재근이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 추론컨데 이들은 분명 그 전날 문제를 받아 확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만약 재판을 한다면 ‘그동안 그렇게 점수가 나왔다고 대회 당일 반드시 유사한 점수가 나오라는 법은 없다’며 기각 할 것이다. 이런 판결이 세상을 병들게 한다. 하지만 나는 이후도 5년을 더 훈련하여 부정을 인지 했고 이는 판검사는 몰라도 프로 선수들은 다 안다. 좋은 나무는 가지치기를 통해 성장한다. 나라도 가지치기를 잘 해야 국력이 생긴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서울법대 출신 지금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를 묵인하여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다. 누가 뭐래도 검사는 증거를 찾아 기소 하는 사람들이고 증거없음은 스스로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속된 말로 검사는 증거 찾는 것 외는 할 일이 없다. 그런데 이 나라 경찰이나 검찰의 증거없음을 처벌하는 규정이나 사례가 없다. 아마도 오히려 진급의 구실로 작동하고 있을 걸! 지금 이들은 이것이 자랑스러운 것 같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이도 상식인데…, 확대 5점이 19점으로 나올 확률은 0이다. 치수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초보가 필드에서 홀인원을 연속으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확대 19점은 프로도 어렵다. 너무도 억울한데 왜 억울하고 눈물이 났는지 그때는 몰랐다. 이후도 유사한 일로 나는 참 많이 울었다. 노무현의 눈물은 연출인지 몰라도 나는 진심이다. 물론 노무현은 공익을 위한 눈물이고 나는 사익을 위한 눈물이다. 그 가치는 분명 다른다. 하지만 나는 진짜 진심이었다. 눈물이 따듯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뜨거웠다. 물론 국가를 위해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깜이 아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국이의 태도에서 유추 했어야 한다. 물론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하지만 다음의 실수는 없었을 것이다. 몇 년 후 내가 전국대회 등 문제 출제를 했다. 그러면 항상 순이 선생님의 연락이 왔다. 물론 선배나 다른 사람들의 전화도 받는다. 동배야! 나 지금 예술고 교장으로 있다. 우리 학교에서 미술도장을 한다. 네가 이번 전국대회 문제 출제했지, 예, 지금 좀 만나자. 나 서울에 와 있다 나는 순이 선생님을 정말 좋아 하지만 마음이 약하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 분명한 것은 이런 나를 잘 알기에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대회 문제 출제를 하는 바람에 그 이후 아직까지 순이 선생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건강하게 살아 계셨으면 한다. 내가 정말 좋아 했던 선생님이니까.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출전했다. 당시는 금성, 삼성, 현대, 대우, 대한항공 등이 몰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회가 매우 치열했다. 결과는 삼성이 금, 금성이 은, 현대가 동 바로 다음 내가 4등을 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삼성에서 월급이 들어 왔다는 소리도 들었으나 받지는 못했다. 순이 선생님은 나를 금성으로 보냈고 재근이와 국이를 삼성으로 보냈다. 그렇게 금성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대회가 끝나고 후배들과 식당으로 가니 대략 열 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다.

제안 요지 평생학습관에서 수강했던 ‘꽃차 만들기’강좌 개설 요청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행 ■ 2. 미실행 □ (추진불가 □ , 향후추진 □ ) 2023년 예산반영 여부 1. 반영 ■ 2. 미반영 □ (미반영 사유 기재) 사업종류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추진 실적 ○ 추진개요 - 사 업 명: 2023년 평생학습 구민제안 프로그램 - 추진목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민 요구를 반영하여 참여율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참여자중심의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 추진절차 프로그램 공모 구민선호도 조사 평생교육 실무위원회 심사 운영 프로그램 선정 2023. 2~3월 2023. 3월 2023. 4월 2023. 4월 ○ 추진실적 - ‘꽃차만들기’ 프로그램운영 운영기간: 2023. 5.26. ~ 6.30.(매주 금, 총6회) 참여인원: 15명(연인원 72명 소요예산: 1,800천원 - 만족도 조사결과: 11명 응답 프로그램 만족도: 100% 만족 추가의견: 하반기 강의개설, 강의시간 확대, 힐링하는 시간 만족 등 추진 효과 ○ 주민 만족도 제고 - 주민의 선호가 반영된 프로그램 개설 및 참여기회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 ○ 참여자 맞춤교육 설계 - 제안, 선정 단계에 학습자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제안 요지 민원제증명 면제 대상자 여부의 선제적 안내 필요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행 ■ 2. 미실행 □ (추진불가 □ , 향후추진 □ ) 2023년 예산반영 여부 1. 반영 □ 2. 미반영 ■ (예산 미필요) 사업종류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추진 실적 ○ 현 황 - 사업기간 : 2023년 - 목 표 : 수수료 면제대상의 면제 누락 방지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실적 - 부평구청 누리집 정비 : 메인화면 「종합민원」하단에 민원수수료 안내 메뉴 신설하여 주요 민원서류의 수수료 및 면제(감면) 대상 안내 - 민원창구에 제증명 수수료 안내사항 비치 :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제증명 수수료 면제 안내사항을 비치하여 방문 민원인이 수수료 및 면제사항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안내문 비치 추진 효과 ○ 업무개선 -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민원수수료 면제 혜택 누락 방지 - 구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적극 행정 구현

○ 공모주제 : 부천시청 잔디광장,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100배 활용하기○ 공모기간 : 2024. 8. 2.(금) ~ 8. 16.(금)(15일간)○ 시상내역 : 해당없음(채택제안이 없어 심사 및 시상 절차 생략)○ 경품지급 1)참여자 중 추첨된 50명 개별 안내문자 발송(9월 30일까지) 2) 당첨자 1만원권 커피쿠폰(모바일) 지급(10월 4일까지)

1. 목표:에너지 저장 화폐인 비트코인의 중요성 제고 및 채굴산업을 활용한 전력망 최적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경제 혁신2. 개요:세계적으로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 발전이 중요시되어,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제주도 등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에너지 생산이 과잉 집중되면서 지역 수요보다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로 인해 전력망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많은 발전소가 강제로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현재해결책으로 육지로 송전하는 연계선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나, 송전선이 연계된 지역까지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등 지역간 갈등으로까지 심화되고 있음.이러한 발전 중단은 민간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큰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과잉생산된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하여 에너지화폐로 저장하는 혁신 사업을 제안.3. 주요 사업: 비트코인 채굴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과잉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비트코인 채굴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가치저장 할 수 있음. 국가사업으로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계통망을 연계하여 민간 가상화폐 채굴사업자가 과잉생산된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탄력적인 채굴사업 운영을 통한 스마트 그리드 최적화 전력수요가 낮을 때는 남는 전력을 이용해 채굴기를 가동하고,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경우 채굴을 즉시 중단하여 지역사회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탄력적인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전력 수요의 급변동에 대응할 수 있으며, 에너지 낭비없이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고정 테넌트를 유치하는 HPC 수익사업 고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AI 테크기업 테넌트(HPC, High Performance Computing) 수익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4. 기대 효과: 국가 에너지 효율성 증대 지역 과잉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전력망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신재생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RE100, 제로 카본 등 국가 에너지 전략의 성공적인 실행에 기여할 수 있음. 비트코인 경제특구 등 경제적 이익 및 일자리 창출 비트코인 채굴사업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채굴 사업을 허용하는 지역에서 가상화폐 채굴산업 및 HPC 컴퓨팅 운영을 통해 새로운 4차산업 일자리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이 창출될 것임. 국가 전력망 최적화를 통한 안정성 강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전력망 공사나 거대 인프라를 확장하지 않고, 전기에너지를 비트코인이라는 가치저장 수단으로 전환함으로써,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즉시적인 지역문제, 에너지 발전사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탄력적인 스마트 그리드 운영을 통해 국가단위 전력 수요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5. 참고 사항: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도쿄 전력의 자회사, Agile Energy X(https:agileenergyx.co.jp/en/)는 이미 잉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비트코인 채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과거 일본은 메이지 유신 개방으로 빠른 경제개발과 발전을 이룩한 반면, 대한민국은 쇄국정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한 역사를 되풀이 할 것인지에 대한 답습을 제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 정원섭 경장입니다.1. 인천해양경찰서에서는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확산을 위하여 10월 한달 동안 원거리, 근거리 활동 신고 이벤트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2, 원거리, 근거리 활동 신고를 하고 출항을 할 시,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갑작스런 사고에 해양경찰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해져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3. 국민 여러분 중 수상레저 활동 신고를 해 주시는 분들 대상으로 경품(홍보물품)을 지급해드릴 예정인 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첨부파일 4개 물품 중 가장 실용적이라고 판단되는 물품을 의견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32-650-2251로 연락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부디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가게을 10 년째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선거철 때마다 가게 앞에 불법 현수막 때문에 영업방해가 되어 선관위에 신고를 해도 권한이 없어 구청에 문의해 보라고 하고 , 구청에 신고를 해도 단속할 법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래서 , 여러 기관 ( 선관위 , 구청 , 국민신문고 , 경찰 ) 에 문의해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제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 여러 번의 선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 2024 년 국회의원 모 정당 후보자는 평소의 현수막 보다 크기가 크고 위치도 현수막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약 70~80cm 정도의 높이에 설치하였습니다 . 불법 현수막이 하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였는데 후보자의 고소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은 중입니다 .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 제 잘못으로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선거철 때마다 불법 현수막으로 엄청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래도 지자체에서 조례나 똑똑한 분들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조례안까지 대법원에서 무효화 된 것을 보고 비록 제가 무지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든 되지 않든지 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보고자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4 개 ( 인천 , 부산 , 울산 , 광주 ) 자치단체들도 불법 현수막 때문에 해결책으로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대법원에서 정당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 수 없도록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헌법 제 11 조 1 항의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늘고 안전사고까지 벌어졌으며 저 같은 자영업자에게는 영업을 방해받았는데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인지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하지 않은 법인지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 어찌하여 이런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업방해가 저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공직선거법은 헌법 제 11 조 1 항을 위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이 최상위 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이 헌법보다 상위법인가 봅니다 .청원 내용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 및 설치자들도 처벌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 제 240 조에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 내용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청원 화면에서 검색란에 옥외 로 검색한 다음 동의하기 를 하시거나 아래 url 주소를 클릭하여 동의하기 를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C025F28E934C07E064B49691C6967B 동의하기 하는 방법은청원 내용을 하단으로 내려 동의하기 를 선택하시고비회원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회원으로도 인증 가능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동 ( 인 )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 9.28 일까지 50,000 명의 동의가 있어야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 50,000 명의 동의받기가 불가능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제발 , 도와주세요 !!!본인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메시지를 다른 친구나 가족 , 지인에게 전달 해서 전달 받은 분들도 동의하기 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