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2 |
초과보험급여비용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 |
김일태 |
2007-08-20 |
| 231 |
공공사업에 따른 건물간접보상 관련규정 정비 |
김일태 |
2007-08-20 |
| 230 |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근거 마련 |
김일태 |
2007-08-20 |
| 229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제도개선 |
김일태 |
2007-08-20 |
| 228 |
다세대주택 상수도요금 부과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8-20 |
| 227 |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임야등에 대한 재산권보장규정 보완 |
김일태 |
2007-08-20 |
| 226 |
국민주택특별공급기간 개정 |
김일태 |
2007-08-20 |
| 225 |
과도한 건설기계정비업 규제 완화 |
김일태 |
2007-08-20 |
| 224 |
분양전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부도시 관리방안 개선 |
김일태 |
2007-08-20 |
| 223 |
실질 과세시 단순 명의사업자의 기납부세액 환급 |
김일태 |
2007-08-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