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 |
사실상 대지화된 종교용지의 형질변경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8-20 |
| 211 |
민·군 군용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마련 |
김일태 |
2007-08-20 |
| 210 |
채광목적의 산림형질변경신청과 관련한 측량성과도의 범위 |
김일태 |
2007-08-20 |
| 209 |
응급전역자 위탁치료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8-20 |
| 208 |
교통유발금 시설물미사용 신고기간 도과시 감면 적용 근거 규정 신설 |
김일태 |
2007-08-20 |
| 207 |
직통계단 설치대상 의료시설 범위 개선 |
김일태 |
2007-08-20 |
| 206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8-20 |
| 205 |
도로시설기준상 갓길폭 확장 개선 |
김일태 |
2007-08-20 |
| 204 |
도시계획조례에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신설 |
김일태 |
2007-08-20 |
| 203 |
개발부담금의 물납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8-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