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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864 완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05.20~ 2022.06.29
863 완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2022.05.20~ 2022.06.08
862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05.20~ 2022.05.29
861 완료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2022.05.20~ 2022.06.10
860 완료 [보건복지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5.20~ 2022.06.09
859 완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022.05.20~ 2022.06.09
858 완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2022.05.20~ 2022.06.09
857 완료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2.05.19~ 2022.06.28
856 완료 [국가유산청] 2022년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 일부 개정안 [8] 2022.05.18~ 2022.05.27
855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2022.05.17~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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