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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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834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2.05.10~ 2022.05.16
833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10~ 2022.06.09
832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2.05.10~ 2022.05.16
831	완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2.05.10~ 2022.05.31
830	완료	[국방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10~ 2022.06.16
829	완료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5.09~ 2022.05.30
828	완료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09~ 2022.06.20
827	완료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09~ 2022.06.20
826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2.05.09~ 2022.05.30
825	완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2.05.09~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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