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2 |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실내소음 기준 신설 |
원현심 |
2008-12-24 |
| 651 |
무허가 건축물의 영업손실보상 개선 |
원현심 |
2008-12-24 |
| 650 |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 평가시 소요비용 산정 규정 개선 |
원현심 |
2008-12-24 |
| 649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공원녹지율 산정기준 개선 |
원현심 |
2008-12-24 |
| 648 |
건축물 음용수 배관자재 및 제품사용에 대한 기준 신설 |
원현심 |
2008-12-24 |
| 647 |
인터넷에 의한 철도할인카드 유효기간 연장제도 도입 |
원현심 |
2008-12-24 |
| 646 |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 |
원현심 |
2008-12-24 |
| 645 |
소득할 주민세 부과 개선방안 |
원현심 |
2008-12-24 |
| 644 |
수질개선부담금 증명표지제 폐지 |
원현심 |
2008-12-24 |
| 643 |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선 |
원현심 |
2008-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