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 개선 |
원현심 |
2008-10-13 |
591 |
건축허가시 지정한 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 의무화 |
원현심 |
2008-10-13 |
590 |
경기도「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수의계약 매각기준 완화 |
원현심 |
2008-10-13 |
589 |
피난계단의 층고 기준 신설 |
원현심 |
2008-10-13 |
588 |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 행위신고(용도변경) 완화 |
원현심 |
2008-10-13 |
587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대상에 잔여지 포함규정 신설 |
원현심 |
2008-10-13 |
586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 제도개선 |
원현심 |
2008-10-13 |
585 |
백두대간보호지역내 저당권 등이 설정된 토지 매수관련 처리지침 시달 |
원현심 |
2008-10-13 |
584 |
기존 보증서 발급자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개선 |
원현심 |
2008-10-13 |
583 |
식품 관련 영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관련규정 개선 |
원현심 |
2008-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