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 |
토석채취허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미신고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
원현심 |
2008-01-14 |
541 |
도로변 등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정 |
원현심 |
2008-01-14 |
540 |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지급 제도개선 |
원현심 |
2008-01-14 |
539 |
엔지니어링기술인력 자격기준 개선 |
원현심 |
2008-01-14 |
538 |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개선 |
원현심 |
2008-01-14 |
537 |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제도 개선 |
원현심 |
2008-01-14 |
536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개선 |
원현심 |
2008-01-14 |
535 |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
원현심 |
2008-01-14 |
534 |
일부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일부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훈련기간 산입(제도개선) |
원현심 |
2008-01-14 |
533 |
「교통사고처리지침」 일부 개정 |
원현심 |
2008-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