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 |
담배경작면적의 농가단위 피해율 적용에 관한 제도개선 |
원현심 |
2008-05-22 |
571 |
이장(통·반장 포함) 수고비 등의 모금관행에 관한 제도개선 |
원현심 |
2008-05-22 |
570 |
공익사업 시행시 농업손실보상 기준 개선 |
원현심 |
2008-05-22 |
569 |
사관학교 퇴교 후 하사 임관자의 보수에 관한 제도개선 |
원현심 |
2008-05-22 |
568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중 이의신청제도 신설 |
원현심 |
2008-05-22 |
567 |
재해 관련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기준 개선 등 |
원현심 |
2008-04-15 |
566 |
요양병원·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병인 근로조건 개선 |
원현심 |
2008-04-02 |
565 |
요양병원·의료기관에 있어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
원현심 |
2008-04-02 |
564 |
숙박업소내 성인방송 시청제한 규정 신설 |
원현심 |
2008-04-02 |
563 |
정비구역 등 소재 재난위험건축물 철거방안 개선 |
원현심 |
2008-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