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 |
장애인등록증 교부절차 간소화 |
원현심 |
2008-01-29 |
561 |
농아인의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에 한한 제1종 보통면허 취득 허용 |
원현심 |
2008-01-29 |
560 |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적용방법의 개선 |
원현심 |
2008-01-29 |
559 |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이윤 제외 규정 삭제 |
원현심 |
2008-01-14 |
558 |
지하수이용시설을 산지전용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
원현심 |
2008-01-14 |
557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개정 |
원현심 |
2008-01-14 |
556 |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거주자 요건의 합리적 개선 |
원현심 |
2008-01-14 |
555 |
시간제(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적용 개선 |
원현심 |
2008-01-14 |
554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개선 |
원현심 |
2008-01-14 |
553 |
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
원현심 |
2008-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