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2 |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시 사전고지 규정 신설 |
원현심 |
2008-01-14 |
| 551 |
“5년이상 거주자” 정의규정개선 |
원현심 |
2008-01-14 |
| 550 |
주차장법상 ‘전용주차구획 및 주차요금감면’경차 범위 확대 |
원현심 |
2008-01-14 |
| 549 |
주거용 건축물 보상특례 ‘가산보상금’제도 개선 |
원현심 |
2008-01-14 |
| 548 |
자경농지 범위의 합리적 개선 |
원현심 |
2008-01-14 |
| 547 |
장애인 통학구역 지정 및 취학학교 변경 특례 도입 |
원현심 |
2008-01-14 |
| 546 |
고충민원조사 시 구금중인 신청인에 대한 면담절차 근거신설 |
원현심 |
2008-01-14 |
| 545 |
정신장애인 장애등급 기준 확대 |
원현심 |
2008-01-14 |
| 544 |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가능지역 확대 |
원현심 |
2008-01-14 |
| 543 |
전자금융거래시의 오류송금 피해구제개선 |
원현심 |
2008-0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