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 |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를 거부·지연한 사업주체에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
원현심 |
2008-11-24 |
621 |
수입 플랜지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
원현심 |
2008-11-24 |
620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절차 간소화 |
원현심 |
2008-11-24 |
619 |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번호 구성체계 지침 마련 |
원현심 |
2008-11-12 |
618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의무종사기간 산입 |
원현심 |
2008-11-12 |
617 |
국가유공자의 친족에 대한 병역혜택 개선 등 |
원현심 |
2008-11-12 |
616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원현심 |
2008-11-12 |
615 |
실질과세에 적합한 원천징수이행 제도개선 |
원현심 |
2008-11-12 |
614 |
일시적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
원현심 |
2008-11-12 |
613 |
장애인보장구 재지급 지원방법의 개선 |
원현심 |
2008-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