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2 |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에 관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선 |
원현심 |
2008-12-05 |
| 631 |
교통사고처리지침의 명확성 확보 |
원현심 |
2008-12-05 |
| 630 |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절차의 명확화 |
원현심 |
2008-12-05 |
| 629 |
공익근무요원 가료 시 간병료 지급규정 신설 |
원현심 |
2008-12-05 |
| 628 |
전몰군경 등 유족(자녀)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 기회 확대 |
원현심 |
2008-12-05 |
| 627 |
건축물 용도변경 시 준용되는 건축법령 정비 |
원현심 |
2008-12-05 |
| 626 |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확대 |
원현심 |
2008-12-05 |
| 625 |
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요건 개선 |
원현심 |
2008-12-05 |
| 624 |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한 처벌기준 보완 |
원현심 |
2008-11-24 |
| 623 |
공기업의 주택재개발사업 참여 방식 개선 |
원현심 |
2008-11-24 |
